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Where a lessee requests renewal of the contract between six months and one month before the lease term expires, the lessor may not refuse it without good cau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Where the lessee has been in arrears with rent up to an amount equal to three periods' rent;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Where the lessee leased the building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Where the lessor has provided the lessee with reasonable compensation by mutual agreement;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Where the lessee has subleased all or part of the leased building without the lessor's consent;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Where the lessee has damaged all or part of the leased building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Where all or part of the leased building has been destroyed so that the purpose of the lease cannot be achieved;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Where the lessor needs to recover possession of the leased building in order to demolish or rebuild all or most of it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a) Where the lessor,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lease contract, specifically informed the lessee of a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plan, including the timing and duration of the work, and acts in accordance with that plan;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b) Where there is a risk of a safety accident because the building is old, damaged, or partially destroyed, or for similar reasons;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c) Where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is carried out under other statutes;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Any other case where the lessee has seriously violated his or her obligations as a lessee or there is a serious reason that makes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lease.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 A lessee may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the contrac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total lease term, including the initial lease term, does not exceed 10 years.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3) A renewed leas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tracted again on the same terms as the previous lease: Provided, That the rent and the deposit may be increased or decreased within the limits under Article 11.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4) Where the lessor does not notify the lessee of refusal to renew or of a change in terms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leas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tered into again on the same terms as the previous lease when that period expires. In such cases, the term of the lease shall be deemed to be one year.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5) In the case of paragraph (4), the lessee may notify the lessor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t any time, and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lessor receives th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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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