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ct, Article 11 (Standards for Automatic Members)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The output tax amount standards for becoming an automatic member under Article 10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1.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 operators located in a Special Metropolitan City: 1.7 billion won;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2.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 operators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500 million won;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3. Commercial and industrial business operators located in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or Gun (excluding a Gun in a Metropolitan City): 2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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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