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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ct, Article 11 (Standards for Automatic Members)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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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1.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1.7 billion빌리언 won;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2.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500 million밀리언 won;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3.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2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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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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