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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7조((解散命令請求權者의 責任))

상법시행전에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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