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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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