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Commercial Act, Article 1 (Laws Applicable to Commercial Matters)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Commercial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commercial customary law, and, where there is no commercial customary law,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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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