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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Commercial Act, Article 1 (Laws Applicable to Commercial Matters)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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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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