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Commercial Act, Article 138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ight of Recourse of Successive Carriers)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 several persons carry goods successively, each carrie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loss of, damage to, or delay in delivery of the goods.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2) Where one of the carriers has paid damag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t has a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carrier whose act caused the damage.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3)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re the carrier whose act caused the damage cannot be identified, each carrier shall share the damages in proportion to its freight: Provided, That a carrier that proves the damage did not occur within its own section of the carriage is not liable to share th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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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