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2조(보관료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162 (Right to Claim Storage Fees)
①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A warehouse operator may not claim payment of storage fees, other expenses, and advances except when the goods are released: Provided, That after the storage period has expired, the operator may claim them even before release.
②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 part of the goods is released, the warehouse operator may claim payment of a proportionate share of the storage fees, other expenses, and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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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