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184 (Actions for Nullification or Revocation of Incorporation)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 The nullity of a company's incorporation may be asserted only by its members, and the revocation of incorporation only by persons entitled to revoke it, and only by an action fil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the company was formed.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2) Article 140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ocation of incorpor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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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