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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193 (Effect of Judgments Nullifying or Revoking Incorporation)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nullifying널러f파이잉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another어너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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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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