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Commercial Act, Article 205 (Judgment Depriving a Managing Member of Authority)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Where a member is markedly unfit to manage the business or has committed a serious breach of duty, the court may, at the request of a member, declare the loss of the member's authority to manage the business.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When the judgment under paragraph (1) becomes final, it shall be registered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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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