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Commercial Act, Article 287-17 (Judgment Depriving Managing Persons, etc. of Authority)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20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oss of a managing person's authority to manage the business.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The a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fo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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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