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18 (Certification and Liability of Custodians of Payments)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at holds the payments shall, at the request of a promoter or director, issue a certificate of the amount it holds.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The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assert against th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amount it has certified, that the payment was not genuinely made or that there are restrictions on returning that amount.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Where a company with total capital of less than one billion won is established by promoters' incorporation under Article 295 (1),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may be replaced by a balance certificate issued by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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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