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25 (Inspectors' Liability for Damages)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Where an inspector appointed by the court has neglected his or her duties in bad faith or with gross negligence, the inspec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to the company or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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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