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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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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32 (Liability of Persons Subscribing in a Fictitious Name or in Another Person's Name)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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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scribes서브스크r라이브즈 forf포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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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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