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own온 shares셰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for^f포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3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exceed익시드 5/100 of어^v브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balance밸런스 sheet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4 (1) 3.

② 삭제 <2015.12.1>

(2) Deleted.딜리티드 <2015.12.1>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3 (1), and앤드 shall섈 not낫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will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3 (1).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5)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ir^ð데어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⑥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60-4 (1)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3 (1)"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3 (1)"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each이치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60-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