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 The^ð더 nullity널리티 of어^v브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only온리 by바이 an앤 action,액션 and앤드 only온리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③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3)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nullifying널러^f파이잉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ame비케임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or오 own온 shares셰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ame비케임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they^ð데이 had해드 owned.온드

④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87 through^θ쓰^r루 189,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0, Articles아터클즈 191 and앤드 192, Article아터클 3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9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0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