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Commercial Act, Article 360-16 (Approval of a Stock Transfer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A company that intends to carry out a stock transfer shall prepare a stock transfer pla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1.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to be established;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2. The class and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by the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to be established in the stock transfer, and matters concerning the allotment of shares to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at becomes the wholly owned subsidiary;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capital and capital reserve of the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to be established;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Where,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2, money or other property is provid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at becomes the wholly owned subsidiary, matters concerning its content and allotment;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5. The time at which the stock transfer is to take place;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6. Where the company that becomes the wholly owned subsidiary is to pay dividends of profits before the date of the stock transfer, the maximum amount thereof;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7. The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of the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to be established;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8. Where companies jointly establish a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through a stock transfer, that fact.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The resolution of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4.
③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 360-3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paragraph (1).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
(4) Where a stock transfer increases the burden on the shareholders of any company involved in the stock transfer, the consent of all of those shareholders shall be obtained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s under paragraph (1) and Article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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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