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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2절 주식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상법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360-25 (Minority Shareholders' Right to Demand Purchase)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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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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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mand디맨드 or오 theð더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made메이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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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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