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Commercial Act, Article 379 (Dismissal of a Claim at the Court's Discretion)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Where an action to revoke a resolution has been filed, the court may dismiss the claim if it finds the revocation inappropriate,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nt of the resolution, the current state of the company, and all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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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