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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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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08-8 (Liability of Executive Officers)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neglects니글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neglects니글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Where웨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is이즈 also올소 liable,라이어블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atð댓 other어ð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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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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