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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영업양도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41 (Non-Competition of Transferors of a Business)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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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2)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not낫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and앤드 forf포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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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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