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41 (Non-Competition of Transferors of a Business)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1) Where a business has been transferred, unless otherwise agreed, the transferor shall not carry on the same kind of business for ten years in the sam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i, or Gun or in any adjac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i, or Gun.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2) Where the transferor has agreed not to carry on the same kind of business, the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only within the sam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i, or Gun and adjacent Special Metropolitan Cities, Metropolitan Cities, Sis, and Guns, and for no more than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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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