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Commercial Act, Article 422 (Examination of Contributions in Kind)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spector인스펙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a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6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allen^f팔런 due두 is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ooks;북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디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ults,^r리절츠 finds^f파인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improper,임프^r라퍼 it잇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m^ð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cancel캔슬 his히즈 or오 her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

(5) Where웨어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cancels캔슬즈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he^ð더 court's코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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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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