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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530-10 (Effects of Division or Division-Merger)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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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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