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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Commercial Act, Article 542-9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such as Major Shareholders)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1)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meaning미닝 lending렌딩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urchasing퍼처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volving인v발v빙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or오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2.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3. 감사

3. Auditors.아더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redit크r레딧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1.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directors,더r렉터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uditors,아더터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money머니 forf포 welfare웰f페어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2.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3.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money,머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sset애셋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or오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its잇츠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hose후즈 single싱글 transaction트r랜잭션 size사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2.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brings브r링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nvened컨v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are아 routiner루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need니드 not낫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1.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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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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