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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장 통칙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55 (Right to Claim Statutory Interest)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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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has해즈 advanced어드v밴스트 money머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rchant머천트 may메이 claim클레임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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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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