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564-2 (Right to Request an Injunction)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Where a director commits an act in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company is likely to suffer irreparable damage as a result, the auditor, or a member holding contribution units amounting to at least three percent of the total capital, may request the director, on behalf of the company, to stop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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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