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Commercial Act, Article 622 (Special Breach of Trust by Promoters, Directors, and Other Officers)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1) Where a promoter, executive member, director, executive officer,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r auditor of a company, an acting officer under Article 386 (2), 407 (1), 415, or 567, a manager, or any other employee entrusted with a certain type of matter or a specific matter concerning the company's business, by an act in breach of his or her duties, obtains a pecuniary benefit or causes a third party to obtain it, thereby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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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