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638-3 (Duty to Deliver and Explai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When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shall deliver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policyholder and explain their important contents.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Where the insurer violates paragraph (1), the policyholder may revoke the contrac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surance contract i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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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