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647 (Request for Premium Reduction upon Extinction of Special Risk)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Where the parties to an insurance contract set the amount of the premium in anticipation of a special risk and that anticipated risk ceases to exist during the insurance period, the policyholder may request a reduction of subsequent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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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