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654 (Declaration of Bankruptcy of the Insurer and Termination of Contract)
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n the insurer has been declared bankrupt, the policyhold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1.12.31>
(2) An insurance contract not termi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cease to be effective when three months have passe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