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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663 (Prohibition of Changes to the Disadvantage of Policyholders and Others)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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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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