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703-2 (Effect of Transfer of a Ship and Similar Events)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insured,인슈어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urer인슈^r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1. 선박을 양도할 때

1. When웬 the^ð더 ship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2. When웬 the^ð더 ship's쉽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3. When웬 the^ð더 ship쉽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new누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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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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