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729 (Prohibition of Subrogation against Third Parties)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The insurer may not exercise by subrogation the rights of the policyholder or the beneficiary against a third party arising from an insured event.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insurer may exercise those rights by subrogation to the extent that this does not harm the rights of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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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