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Commercial Act, Article 731 (Insurance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1) For an insurance contract in which the death of another person is the insured event, the written consent of that other person must be obtained at the time the contract is concluded (this includes an electronic document that bears an electronic signatur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Electronic Signatures Act and that has the reliabil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verify identity and prevent forgery and alteration).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2) The same as in paragraph (1) applies where rights arising from an insurance contract are transferred to a person other than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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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