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Commercial Act, Article 732-2 (Insured Events Caused by Gross Negligence and Related Matters)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In an insurance contract in which death is the insured event, the insurer is not released from liability to pay the insurance money even where the event occurred due to the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Where one of two or more beneficiaries has intentionally caused the death of the insured, the insurer is not released from liability to pay the insurance money to the other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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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