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3조(선박경매권)
Commercial Act, Article 753 (Right to Sell a Ship by Auction)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Where a ship has become impossible to repair outside its port of registry, the master may sell it by auc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aritime affair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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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