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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3절 선박공유

상법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763 (Transfer of a Ship or Share during a Voyage)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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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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