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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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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Commercial Act, Article 787 (Ship Mortgage)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ip쉽 may메이 be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2)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a어 ship쉽 extends익스텐즈 to투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mortgages모거지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ortgages모거지즈 on안 ships.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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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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