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816 (Liability of Multimodal Carrier)
①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1) Where the carriage undertaken by the carrier includes a stage other than carriage by sea, the carri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pplicable to the stage of carriage in which the loss occurred.
②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Where it is unclear in which stage of carriage the loss occurred, or where the occurrence of the loss by its nature is not limited to a particular area, the carri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pplicable to the stage with the longest distance of carriage. However, where the distances are equal or the longest stage cannot be determined, the carri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pplicable to the stage with the highest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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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