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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816 (Liability of Multimodal Carrier)

①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1) Where웨어 theð더 carriage캐r리지 undertaken언더테이큰 by바이 theð더 carrier캐r리어 includes인클루즈 a어 stage스테이지 other어ð더 thanð댄 carriage캐r리지 by바이 sea,시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iable라이어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②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in인 which위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theð더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or오 where웨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by바이 its잇츠 nature네이처 is이즈 not낫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rea,에r리아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iable라이어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stage스테이지 with위ð드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istances디스턴시즈 are아 equal이퀄 or오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stage스테이지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iable라이어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stage스테이지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freight.f프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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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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