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Commercial Act, Article 833 (Partial Charter and Rescission before Departure and Related Matters)
①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A charterer of part of the ship or a shipper may make the rescission or termination under Article 832 only jointly with all the other charterers and shippers.
②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Except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charterer of part of the ship or a shipper shall pay the full freight even where he or she rescinds or terminates the contract before departure.
③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3) Even before departure, where a charterer of part of the ship or a shipper has loaded all or part of the goods, he or she may not rescind or terminate the contra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charterers and shi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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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