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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837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fter Departure)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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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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