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Commercial Act, Article 855 (Charter and Bills of Lading)
①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1) At the request of the charterer, the shipowner shall, after receiving the goods, issue a bill of lad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52 and 853.
②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 a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under paragraph (1), the shipowner is presumed to have received or loaded the goods as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③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 a third party acquires the bill of lading under paragraph (1) in good faith, the shipowner h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arrier under Article 854 (2). The same applies where the shipowner issues a bill of lading to a thir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charterer.
④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third party is deemed to be a shipper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833 through 835 and Article 837.
⑤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5) In the case of paragraph (3), no special agreement may be made that reduces or exempts the obligations and liability of the carrier in violation of Article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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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