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Commercial Act, Article 903 (Invalidity of Contract Terms)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A special agreement that reduces or exempts the carrier's liability, or sets a lower limit of liability,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s null and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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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