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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상법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Commercial Act, Article 933 (Exclusion of Limited Liability)

①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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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奪取)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93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0 (1) while와일 using유징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d해드 unlawfully언로f펄리 seized시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use유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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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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