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img>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ld,호울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a어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30/100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provision프^r러^v비전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x엑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ortion포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x엑스 12] x엑스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③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표·그림: 원문 참고]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img>

(3)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actual액처월 profit프^r라^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provision프^r러^v비전 date데잇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d세틀드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ettled세틀드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tal토우틀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x엑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ortion포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rough^θ쓰^r루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5)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ortion포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