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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상업등기규칙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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