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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1절 총칙

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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