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Trademark Act, Article 148 (Withdrawal of Requests for Trial)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 request for trial may be withdrawn until the trial decision becomes final: Provided, That where a written answer under Article 133 (1) has been submitted,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shall be obtained.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 Where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under Article 116, or a trial for invalidation under Article 117 (1), 118 (1) or 214 (1), has been requested for two or more designated goods, the request may be withdrawn for each designated good.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 a request for trial is withdrawn under paragraph (1) or (2), the request for trial, or the request for trial concerning those designated goods, shall be deemed never to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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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