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Trademark Act, Article 155 (Effect of Procedures Taken in Examination or Opposition)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aken테이큰 during두^r링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opposition아퍼지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to투 reject:^r리젝트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1.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2.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3.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4.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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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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