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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25조(절차의 중지)

Trademark Act, Article 25 (Suspension of Procedures)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더 cause카즈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cesf페이시즈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thatð댓 prevents프r리v벤츠 it잇 fromf프r럼 continuing컨티뉴잉 a어 procedure프r러시저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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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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